부동산 & 모기지 시장의 회복???

부동산&모기지 시장의 성수기인 봄을 맞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온다. 언제쯤 부동산&모기지 시장이 회복될까 이다.

 

 

사실상 지난 해부터 끊임없이 오는 문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상 눈에 뜨일만한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자율 역시 미국 금리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다, 근래에 보합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향후 이자율은 캐나다 경제 회복세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 모기지 이자율은 3% 후반에서 4% 초반이 될 것으로 본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의 가능한 예측과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대부분 시장회복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도 10월 선거를 앞두고 조금씩 부동산&모기지 시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First Home Buyer에 대한 다운페이 무이자 대출 건을 발표했지만,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한 정부의 제스처 정도로 보고 있고, 선거 즈음해서는 진짜 규제 완화가 발표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한다.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규제 완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심이 되는 모기지 Qualifying Rate 을 현행 5.34%에서 금융기관의 5년 고정 이자율 정도로 낮추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우선은 모기지 승인에 대한 숨통을 돌릴 수 있다. 좀 더 기대를 해보면,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Stated Income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자영업자 완화 대책이나, 신청자의 소득보다는 다운페이먼트의 비중을 높이는 Equity Lending (예를 들어 LTV가 50% 이상일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기지 승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에서 캐나다도 더 이상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이자율 조정만으로 부동산&모기지 시장을 컨트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부동산 시장 쪽에서 바라는 규제완화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과 부동산 투자에 있어 투기성이 아닌 노후를 위한 다운사이징이나 자녀를 위한 한 두 채의 투자는 투기로 규정치 않는 실질적인 정책을 필요로 한다.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 투기성 자금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동산 실수효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동안의 정부의 정책은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부도 어느 정도 규제를 풀고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아직까지 국가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부동산&모기지 규제만을 경제위축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 등도 근래의 경제위축에 일조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모기지 규제강화로 시중에 돈이 돌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어야 이에 따른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부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국내의 정치, 대외 경제적인 변수에 따라 시장 부양 시점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도, 더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올 가을 이후에는 선거를 기점으로 부동산&모기지 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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